▶ 대리 및 서류의 발급1. 대리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7조） .☞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발급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1.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름.☞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2. ..

▶ 권리 • 의무 등의 승계☞「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함. ☞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유권해석 ►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 보상이다.[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판단 기준은?[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

▶ 당사자 1)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반면，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고 있는 115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86조） 2) 토지소유자 ..

▶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헌법」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음.「토지보상법」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1. 공익사업의 의미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공익사업에 하나의 사업인정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