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야? “18억 집 있어도 받는다고?”… 기초연금 수급자 2명 중 1명은 집주인, 청년들 씁쓸한 이유

내 집 한 칸 없는 청년이 낸 세금으로, 수십억 아파트 가진 노인도 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논쟁, 숫자로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18억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반면 집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내야 할 세금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로 꼽히는지, 반대 의견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 목차

• 1.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 2. 수급자 2명 중 1명은 집이 있다
• 3. 청년은 집도 일자리도 어렵다
• 4. 미래세대에 날아오는 청구서
• 5.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 6. 자주 묻는 질문

1.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한국경제 분석에 따르면 다른 소득 없이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노인 부부는 공시가격 13억2000만원(시가 약 18억8000만원)까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공시가격 11억원 집을 가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초연금은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고, 공제 후 일정 비율만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수급 기준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맞춰져 있어서, 노인의 소득과 자산이 늘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계속 높아졌어요.

📊 연도별 정리
2014년(도입) ▶ 139만2000원
2025년 ▶ 364만8000원
2026년 ▶ 395만2000원

2. 수급자 2명 중 1명은 집이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706만6000명이었어요.
이 가운데 약 400만명, 57%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의 수급자도 2015년 5만7806명에서 2024년 8만710명으로 40% 가까이 늘었어요.
자산이 넉넉한 노인까지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기준이 12년째 '노인 70%'로 묶여 있어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3. 청년은 집도 일자리도 어렵다

반대로 청년들의 사정은 녹록지 않아요.
청년 고용률은 9월까지 29개월 연속 1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2024년 30대 662만여 명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약 146만명, 22%에 그쳤어요.

📊 가구주 연령별 정리
30대 ▶ 2억4669만원 → 3억5958만원
60대 이상 ▶ 3억6188만원 → 6억95만원
두 세대 격차 ▶ 1억1519만원 → 2억4137만원(두 배 이상)

4. 미래세대에 날아오는 청구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마련돼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었어요.
정부는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비율로 바꿔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하위 70% 틀을 유지하고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한국경제 분석에 따르면 일하는 나이대 1명이 내는 기초연금 관련 세금은 2014년 18만2000원에서 2027년 84만4000원으로 네 배 넘게 늘어나요.
40~44세 5년 동안 내는 금액을 세대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요.

📊 출생연도별 정리
1974년생 ▶ 130만1000원
1986년생 ▶ 434만9000원
1996년생 ▶ 677만1000원
2006년생 ▶ 908만6000원

5.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대상을 줄이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시민단체 등은 집은 있어도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이 많고, 대상을 줄이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까지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가장 가난한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효과를 못 본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국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예요.
빈곤 노인은 더 두텁게 돕고 세대 간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집값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올해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에요.
Q. 내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A. 법 개정이 되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고,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Q.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 누리집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지만, 그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가 함께 나눠 져야 해요.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개편 논의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부채 등을 모두 따진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며,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경제(2026.11.10 '집 없는 청년이 집 있는 노인 부양' 외, 2026.9.20 기초연금 세대 부담 분석), 이투데이·서울경제(2026.9.1) 2027년 예산안, 서울신문(2026.9.2), 노컷뉴스, 더팩트(2026.8.29), 참여연대 연금행동 현안브리프 /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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