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 밖에..

▶ 토지 보상평가 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인 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대상토지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및 가격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을 말함. ※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

▶ 토지 등의 보상액 감정평가1. 감정평가 의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i) 대상 물건의 표시，ii) 대상물건의 가격시점，iii) 감정평가서 제출기한，iv)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v)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vi)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vii)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viii)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