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

1.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이 있으며，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함.

◎ 개별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

1.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 및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2. 「토지 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3.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익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구역•지구•단지 등의 지정고시 등으로 인한 제한이 있으며，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함.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국토계획법 제79조）

☞ 양측 용도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계획도로를 포함함）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여부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i）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2개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보고，ii） 주거• 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 간 통과도로인 경우 에는 중심선을 용도지역 경계로 보며，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봄.（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

 

판례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범위 [대법원 1998.9.18. 선고 98두4498]

《판결요지 》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 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 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