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휴직 또는 실직보상 ☞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함.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는 휴직일수..

1.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설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적 요건은 단순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나 물적 시설의 수량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계속성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중 장소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업업(손실)보상 관련 재결례 ○ 재결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 재결례 ‣ 태양광발전시설..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판례 ‣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 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함.☞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