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

▶ 당사자 1)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반면，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고 있는 115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86조） 2) 토지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