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임.따라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여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서는 ‘공익사업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

1. 공익성협의 절차 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허가권자는「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협의 (공익성 협의）를 위원회에 요청 - 요청방법은 협의요청의 취지를 기재한 공문을 시행하고，필요한 사항을 재결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함나. （사전검토） 해당 사업이「토지보상법」제4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 하는지，개별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 -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각하다. （내용 검토） 공익성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의개시 여부 결정 -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업은 협의개시 없이 동의 의견을 제시하..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대리 및 서류의 발급1. 대리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7조） .☞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발급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1.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름.☞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2. ..

▶ 권리 • 의무 등의 승계☞「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함. ☞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유권해석 ►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 보상이다.[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판단 기준은?[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