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판례 ‣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 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