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보상평가 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인 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대상토지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및 가격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을 말함. ※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