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함.☞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보상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지 않는 봉안시설, 가묘 등 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음.☞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② 석물이전비, ③ 잡비, ④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산정하나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로 산정함.☞ 잡비는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합계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에 속한 흙· 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되지 않고,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중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뿐임.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①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