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 변경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 밖에..

▶ 토지의 보상평가시 나지상정 기준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갱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저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 토지의 보상평가시 개별필지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대상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개별로 보상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소유권 외의 권리 마다 개별로 보상평가할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뻔 금액으로 평가함.☞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일단지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

▶ 사업인정전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의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당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후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 불가능함. ▶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토지수용에 의한 공법상 계약도 협의를 통한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