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사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하여야 함. ※ 이사비는 가구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면적이 33㎡미만으로서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세대 당 기준은 최저치인 33㎡로 산정함 ※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함.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등인지에 관계..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짐. ※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에서 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의 수수 관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되므로 실제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므로, 주거이전비는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 ※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이주청착금의 지급☞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함. ※ 이주대책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사업시행자는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비용의 부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①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함), ②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③ 전기시설,④ 통신시설, ⑤ 가스시설 등의 시설로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함.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