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나.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 판결요지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재결의..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질의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회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

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시가(時價)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토지보상법」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

▶ 토지수용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토지보상법」은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토지보상법」에서「행정심판법」및「행정 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이 적용됨.☞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나，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누구나 제기할 수 있음. 1.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 이의신청 기간을..

▶ 토지수용 재결의 효과☞ 재결로써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함.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 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의 시기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임.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므로 수용의 개시일에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사업시행자는 아무런 부담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되어，사법상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하자담보(민법 제570조〜 제579조)나 물건하자담보(민법 제58..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4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 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보상금을 받을 자가 ..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3 -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서류열람, 재결사항 등)1.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토지 보상법 제28조제1항）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한 재결 신청은 각하됨.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이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이 이후에 한 재결신청은 각하됨.☞ 사업시..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나，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봄.1.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공법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공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측에서는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2.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토지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