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부지의 보상평가1）「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

▶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미지급용지(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함.☞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 미지급용지의 비교표준지는 종전 및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지를 선정함. ※ 주위환경변동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과 비슷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지역 등에 없어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경우 에는 그 형질변경 등에 드는 비용..

▶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있어서 불법이란?「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말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i）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2항）， ii）경미한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 무허가건축물 등이란「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함.☞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해당 토지에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다만，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 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판단기준..

▶ 용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 변경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이루어진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 밖에..

▶ 토지의 보상평가시 나지상정 기준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갱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저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 토지의 보상평가시 개별필지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대상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개별로 보상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소유권 외의 권리 마다 개별로 보상평가할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뻔 금액으로 평가함.☞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일단지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

▶ 사업인정전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의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당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후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 불가능함. ▶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토지수용에 의한 공법상 계약도 협의를 통한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

법제처 2007. 2. 9.자 06-0393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질의요지「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 회답「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 토지 보상평가 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인 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대상토지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및 가격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을 말함. ※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