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 밖에..

▶ 토지의 보상평가시 나지상정 기준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갱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저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 토지의 보상평가시 개별필지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대상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개별로 보상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소유권 외의 권리 마다 개별로 보상평가할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뻔 금액으로 평가함.☞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일단지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