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한 토지의 평가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송유관 또는 송전선로 등이 시설되어 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보상평가함. ※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한 후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권리의 설정이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는 토지가액으로 보상평가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이재명 (인)2025년 12월 2일국무총리 김민석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3. 공도부지의 보상평가 공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로서，그 도로를 둘러싼 법률관계가「도로법」. 「국토계획법」기타의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로를 말함 ☞ 공도부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선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에는（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며，지목이 ‘도로’라는 점 및 분할 후의 형태 등은 해당 공익사업 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는 사도가 아니라 공로（公路）이므로，공도 부지의 보..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1）「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