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함. ※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은 철거대상자의 생계대책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의 보상규정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은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

1. 잔여건축물 확대 보상 판단 ☞ 잔여 건축물에 대한 확대보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잔여건축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붕괴가 우려되거나 구조상 안전성이 크게 우려 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필수시설이 편입되고 대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둥，내력벽，보 등 주요구조물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화장실，주계단 등 주요 기능시설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일단의 건축물중 주요부분（건축물）이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로는 종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잔여건축물이 좁고 길다란 형상 또는 삼각형 등 부정형으로 남아 건물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을 일정한 형상으로 보수하는 경우，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 대체시설 ..

1.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에 대한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음. ※ 잔여 건축물의 가액은 일단의 건축물 전체가액에서 편입부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

▶ 건축물 보상☞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 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건축물의 가액은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함. ※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전기•난방•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음. ※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

▶물건(건축물 등)의 보상◎ 용어설명-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축조되는 인공 구조물로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高架水權）•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입목이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 .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말함.- 이전비란 대상물건의..

▶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사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공사비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공사비를 보상할 수..

▶ 잔여지의 매수보상(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함.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 하천부지의 보상평가☞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①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과 ② 1971. 1. 19. 개정「하천법」（법률 제2292호）부터 2007.4.6. 개정「하천법」（법률 제8338호） 이전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② 에 따른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률인「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의 토지는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 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 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

1.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에 따른 손실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손실은 편입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며, 정당보상은 취득하는 토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손실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잔여지 보상은 정당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

▶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보상평가함. 입체이용저해율은 ① 건축물 등 이용저해을，② 지하부분 이용저해을，③ 기타 이용저해율을 더하여 산정함 ☞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하되,① 평면적 범위 위는 지하시..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 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 해야 하나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와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적산법’은 가격 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함.☞ 공용사용이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