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일상정보

토지보상(수용), 일상생활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토지보상 29

토지보상 협의취득 :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

토지보상 협의취득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

토지보상 협의취득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임.따라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여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서는 ‘공익사업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토지보상 협의취득 : 공익사업의 준비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

토지보상법 : 당사자

▶ 당사자 1)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반면,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고 있는 115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86조) 2) 토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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