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질의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회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시가(時價)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토지보상법」제81조에 따라 이주 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

▶ 토지수용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토지보상법」은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토지보상법」에서「행정심판법」및「행정 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이 적용됨.☞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나，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누구나 제기할 수 있음. 1.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 이의신청 기간을..

▶ 토지수용 재결의 효과☞ 재결로써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함.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 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의 시기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임.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므로 수용의 개시일에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사업시행자는 아무런 부담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되어，사법상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하자담보(민법 제570조〜 제579조)나 물건하자담보(민법 제58..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4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 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보상금을 받을 자가 ..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3 -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서류열람, 재결사항 등)1.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토지 보상법 제28조제1항）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한 재결 신청은 각하됨.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이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이 이후에 한 재결신청은 각하됨.☞ 사업시..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나，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봄.1.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공법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공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측에서는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2.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토지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

▶ 토지보상 협의취득 계약체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협의성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손실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변경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음. ※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