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설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인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적 요건은 단순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나 물적 시설의 수량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계속성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중 장소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업업(손실)보상 관련 재결례 ○ 재결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 재결례 ‣ 태양광발전시설..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판례 ‣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 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함.☞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며,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함.☞ 영업의 특성상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방문판매업 등)에는 영업보상 내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에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 등은 영업보상 시 제외해야 하고, 영업시설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은 보상함이 원칙임.☞ 폐업 및 휴업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 ‘소유권 외의 권리’란 토지의 소유권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과, 목적물의 교환 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채권인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됨.☞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평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