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묘목의 보상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 자연적으로 자란 어린 나무는 치묘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별하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묘목만을 취급하는 시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묘목장이라고 부른다. 묘목은 크게 자란 나무보다 다른 곳에 심었을 때 적응하기 힘들고 비싸며, 나무에 따라 씨앗을 발아시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화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묘목의 종류는 유성번식인 실생묘 번식과 무성번식인 무성번식묘로 구분된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 에는 ..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

▶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함. ※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은 철거대상자의 생계대책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의 보상규정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은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

1.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 齡世）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시가보상의 원칙시가(時價)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

▶ 당사자 1)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반면，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고 있는 115개의 개별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장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86조） 2) 토지소유자 ..

▶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헌법」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음.「토지보상법」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1. 공익사업의 의미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공익사업에 하나의 사업인정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음.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