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함.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해당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적용함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휴업 보상1.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 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업보상☞ 영업의 폐업보상은 아래의 경우 보상함.1. 배후지 상실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후지 상실은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를 말함.2. 법적으로 이전불가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중 장소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업업(손실)보상 관련 재결례 ○ 재결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 재결례 ‣ 태양광발전시설..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 시간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판례 ‣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 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기준 ☞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함.☞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됨.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며,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함.☞ 영업의 특성상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방문판매업 등)에는 영업보상 내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에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 등은 영업보상 시 제외해야 하고, 영업시설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은 보상함이 원칙임.☞ 폐업 및 휴업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 ‘소유권 외의 권리’란 토지의 소유권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과, 목적물의 교환 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채권인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됨.☞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평가하는 방법..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권 보상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함.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함(수산업법 제16조).허가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어업을 말함.신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업권 보상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이나 그 밖의 사업을 말함(광업법 제3조제2호). 즉, 광물을 탐광·채굴(채광)하고 유용광물과 폐석을 선광(선별)하여 정광을 제련하는 산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하며, ｢광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됨(광업법 제3조제3호).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며,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작물 보상☞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하여야 함.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하고, ② 그 외의 농작물은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함.※ ② 의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뺌.◈ ‘예상 총수입’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 투하비용은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입목의 보상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토지 ·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다.☞ 대법원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해서도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고 있지 않아도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입목에 포함됨. - 명인된 수목이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소유자가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수목이 토지와 분리되어 제3자도 그 소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상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