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입목의 보상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토지 ·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다.☞ 대법원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해서도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고 있지 않아도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입목에 포함됨. - 명인된 수목이란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소유자가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수목이 토지와 분리되어 제3자도 그 소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상태를 ..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묘목의 보상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 자연적으로 자란 어린 나무는 치묘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별하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묘목만을 취급하는 시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묘목장이라고 부른다. 묘목은 크게 자란 나무보다 다른 곳에 심었을 때 적응하기 힘들고 비싸며, 나무에 따라 씨앗을 발아시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화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묘목의 종류는 유성번식인 실생묘 번식과 무성번식인 무성번식묘로 구분된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나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 에는 ..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3 -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서류열람, 재결사항 등)1.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토지 보상법 제28조제1항）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한 재결 신청은 각하됨.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이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이 이후에 한 재결신청은 각하됨.☞ 사업시..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나，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봄.1.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공법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공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측에서는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2.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토지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공익사업 계획 수립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

▶ 토지 등의 보상액 감정평가1. 감정평가 의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i) 대상 물건의 표시，ii) 대상물건의 가격시점，iii) 감정평가서 제출기한，iv)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v)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vi)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vii)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viii)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를 ..

▶ 보상협의회의 설치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임.1.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대리 및 서류의 발급1. 대리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7조） .☞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발급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1.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름.☞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