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인정전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의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당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후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 불가능함. ▶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토지수용에 의한 공법상 계약도 협의를 통한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

▶ 토지보상 협의취득 계약체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협의성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손실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변경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음. ※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

▶ 토지 등의 보상액 감정평가1. 감정평가 의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i) 대상 물건의 표시，ii) 대상물건의 가격시점，iii) 감정평가서 제출기한，iv)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v)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vi)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vii)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viii)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를 ..

▶ 보상협의회의 설치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임.1.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임.따라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여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서는 ‘공익사업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