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사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공사비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공사비를 보상할 수..

▶ 잔여지의 매수보상(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함.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 하천부지의 보상평가☞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①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과 ② 1971. 1. 19. 개정「하천법」（법률 제2292호）부터 2007.4.6. 개정「하천법」（법률 제8338호） 이전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② 에 따른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률인「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의 토지는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 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 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

1.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에 따른 손실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손실은 편입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며, 정당보상은 취득하는 토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손실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잔여지 보상은 정당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

▶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보상평가함. 입체이용저해율은 ① 건축물 등 이용저해을，② 지하부분 이용저해을，③ 기타 이용저해율을 더하여 산정함 ☞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하되,① 평면적 범위 위는 지하시..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 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 해야 하나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와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적산법’은 가격 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함.☞ 공용사용이란 특정..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한 토지의 평가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송유관 또는 송전선로 등이 시설되어 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보상평가함. ※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한 후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권리의 설정이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는 토지가액으로 보상평가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 공도부지의 보상평가 공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로서，그 도로를 둘러싼 법률관계가「도로법」. 「국토계획법」기타의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로를 말함 ☞ 공도부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선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에는（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며，지목이 ‘도로’라는 점 및 분할 후의 형태 등은 해당 공익사업 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는 사도가 아니라 공로（公路）이므로，공도 부지의 보..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1）「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

▶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미지급용지(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함.☞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 미지급용지의 비교표준지는 종전 및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지를 선정함. ※ 주위환경변동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과 비슷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지역 등에 없어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경우 에는 그 형질변경 등에 드는 비용..

▶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있어서 불법이란?「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말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i）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2항）， ii）경미한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