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공익사업 계획 수립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

▶ 토지보상 협의취득 계약체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협의성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손실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변경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음. ※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

▶ 토지 등의 보상액 감정평가1. 감정평가 의뢰☞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i) 대상 물건의 표시，ii) 대상물건의 가격시점，iii) 감정평가서 제출기한，iv)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v)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vi)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vii)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viii)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를 ..

▶ 보상협의회의 설치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임.1.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임.따라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여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서는 ‘공익사업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

1. 공익성협의 절차 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허가권자는「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협의 (공익성 협의）를 위원회에 요청 - 요청방법은 협의요청의 취지를 기재한 공문을 시행하고，필요한 사항을 재결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함나. （사전검토） 해당 사업이「토지보상법」제4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 하는지，개별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였는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 -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나，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각하다. （내용 검토） 공익성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의개시 여부 결정 -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업은 협의개시 없이 동의 의견을 제시하..

▶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및 대상사업1. 공익성 협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 인허가권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 21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아래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2）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대리 및 서류의 발급1. 대리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7조） .☞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법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발급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