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권 보상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함.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함(수산업법 제16조).허가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어업을 말함.신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업권 보상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이나 그 밖의 사업을 말함(광업법 제3조제2호). 즉, 광물을 탐광·채굴(채광)하고 유용광물과 폐석을 선광(선별)하여 정광을 제련하는 산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하며, ｢광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인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됨(광업법 제3조제3호).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며,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보상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하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지 않는 봉안시설, 가묘 등 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음.☞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② 석물이전비, ③ 잡비, ④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로 산정하나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로 산정함.☞ 잡비는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합계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에 속한 흙· 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되지 않고,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중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뿐임.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①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작물 보상☞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하여야 함.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평가하고, ② 그 외의 농작물은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함.※ ② 의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뺌.◈ ‘예상 총수입’은 해당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 투하비용은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

▶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른 수목 보상의 일반적 기준 ☞ 수목의 이전비는 대상수목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부리돌림을 포함함），상•하차비，운반비，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 ※ 수목의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수목의 이전 후에 고손•감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보상평가 할 수 있으며，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함. - 고손액은 수목가액에 고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수목가액은 가격 시점 당시의 가액으로 함. - 감수액은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가 이식으로 인하여 결실 등이 감소되..

▶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함. ※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은 철거대상자의 생계대책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의 보상규정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은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

1.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에 대한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음. ※ 잔여 건축물의 가액은 일단의 건축물 전체가액에서 편입부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공법상 제한은 i)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ii)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인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됨 ◎ 일반적 계획제한의 구체적인 예「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및 변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그 밖에..

▶ 토지의 보상평가시 나지상정 기준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갱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저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 토지의 보상평가시 개별필지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대상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개별로 보상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소유권 외의 권리 마다 개별로 보상평가할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상평가한 금액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뻔 금액으로 평가함.☞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일단지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